안철수 “국회의원 200명으로… 정당보조금 삭감·중앙당 폐지해야”

3대 특권포기안 발표… “대통령·국회의원들, 밥값 했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정치권의 3대 특권포기안으로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의회와 정당, 선거제도 세 가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말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국민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300명인데 법률엔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사실상 200명으로의 국회의원 감원을 주장했다.

그는 “만약 국회의원수를 100명 줄인다고 하면 1년에 약 500억에서 1000억원 정도가 절약된다. 4년이면 2000억에서 4000억원”이라면서 “이 돈을 정책개발비로 내놓으면 민생을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의논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 다수가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를 국회에 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18%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못 만든 이유가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인가. 반값등록금과 보육, 하우스푸어 대책을 걱정하는데 지난 5년간 뭘 하신 건가”라며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밥값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기성 정치권을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그는 정당 차원에선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된다. 심지어 정당이 비대화돼서 그 자체가 관료화되고 권력화됐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국고보조금 방식이 양대 정당의 타협을 위한 기득권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당비에 따라, 선거 투표수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소개한 뒤 “정치권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책개발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5.16 이후 도입된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정치, 계파정치를 없앨 수 있다”면서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의원들은 눈치를 보고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 정도 개혁은 이뤄내야 국민들이 다시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한,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이런 문제가 우리 정치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인데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 밥값을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