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완주 의원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 이행 저조"

정부가 2010년 9월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가운데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의 이행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밝힌 동반성장위의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기업들은 5272억원의 출연재원 협약을 체결해 1291억원의 재원만이 출연돼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기와 한전 및 발전6사는 지난해 11월 약속한 150억원, 1100억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한전과 발전 6사는 한전과 발전6사는 민관공동투자부분에서 100억원의 출연 약속에 대해 43억1300만원만을 출연했을 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공동투자 사업부분 10억원과 생산성향상 지원 부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서 KT의 3억원은 각각 올해 7월11일과 7월 19일 협약을 체결,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삼성전자가 신기술개발 부분의 1000억원,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12억원의 출연금을 100% 이행했다.

특히 민관공동투자 부분에서 포스코가 500억원 중 7억7200만원, SMD가 500억원 중 35억4400만원, 현대중공업 150억원 중 3억7천만원, 삼성SDI 50억원 중 4억38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5억원 중 4억4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5억원 중 3억7100만원 등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연약속 이행률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현재 정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민간대기업 10개사 및 공기업 9개사와 총 출연금 5272억원에 대해 협약이 진행됐으며, 12개 연구개발 및 인력지원 과제에 총 70억원이 집행돼 아직 사업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하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기업들의 출연약속 이행현황을 보면 동방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 및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과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