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제외 국가서 잇딴 승소

미 ITC는 삼성전자 특허침해 판정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특허전 승기를 잡았다. 다만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아직 뚜렷한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이 자사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낸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모두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8일에는 영국 법원의 디자인 특허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런던 법원은 “애플이 신문, 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텝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지역에서는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반면 애플의 본고장이자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특허전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후 배심원장의 적격성 여부 등이 논란이 일면서 1심 판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도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해 애플과 고 스티브 잡스가 보유한 네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비록 이번 판단이 예비판정이기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의 미주지역 스마트폰 사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전체회의를 통해 특허 침해가 확정되면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자국기업인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윌 스토페가 프로그램 매니저는 “미국에서 삼성은 번번이 애플에 지고 있다”면서 “삼성은 법정 투쟁을 계속 하겠지만 애플 숭배 분위기는 결코 삼성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주장하는 ‘바운스백(기기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특허를 포함한 20개 특허에 대해 무효라고 잠정판단했다 전했다. 해당특허의 무효판정이 확정될 경우 12월 열리는 북부 캘리포니아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5일 “유럽국가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미국 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 최종결정에서는 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