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 시장 활력 저해해선 안 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업을 옥죄어 시장 활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며 최근 대선 중심이슈로 부상한 경제민주화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은 법과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ㆍ서민 등 취약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불공정 하도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는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중소기업엔 경쟁력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차기정부에서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과 ‘공정사회 추진대책’등과 같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이 강력하면 그림자가 짙듯이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한 우리에게 경제민주화의 절박함이나 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수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