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LPG비과세 연장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6일 택시업계 최대 과제였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던 LPG 비과세 감면 혜택을 계속 연장하고, LPG뿐 아니라 CNG, 경유 등으로 택시연료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LPG 할당관세 적용 연장 △택시 구입 시 부가세 면제 △감차보상금 지원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유도 방안 등을 담은 택시업계 지원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택시협회는 승객감소, 공급과잉,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3중고의 어려움 직면했다”며 “행복택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문제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 버스전용차로와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구간에 택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버스업계 등에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교통량 체증 등 일부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행복위 나성린 민생경제 대응단장은 “버스협회와 법인택시협회, 개인택시협회가 이견이 있으므로 일단 (택시를) 대중교통에 준하는 혜택을 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세 단체와 협의해 결정 하겠다”고 했다.

그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LPG 비과세 감면도 계속 연장하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키로 했다. 또 법인택시는 그동안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왔으나 개인택시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돼 온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택시 구입 시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택시 연료 다변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LPG 만을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CNG, 경유 등도 허용하고, 이를 위한 CNG 충전소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채산성 악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차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개인택시 보다 법인택시의 감차 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감차를 계획하면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나 단장은 “당장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감차해야한다는 것”이라며 “법인은 24시간 운영하지만 개인택시로 가면 사실상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차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 및 통과시키고 필요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