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처음으로 "부가세 인상 긍정적 검토"

부가가치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부가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기존의 '역진성(逆進性)' 인식과는 반대로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것이란 분석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복지 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서 “부가세 인상시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세 실효 세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세 부담이 대체로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가계동향 조사자료를 활용해 소득계층별 부가세 실효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거의 수평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가 3.6%였으며 2분위 3.5%, 3분위 3.6%, 4분위 3.8%, 5분위 4.0%, 6분위 3.8%, 7분위 3.7%, 8분위 3.6%, 9분위 3.5%, 10분위 3.1% 등이었다.

성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부가세가 0.14%의 상대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효과에 그쳐 부가세 규모를 고려하면 통계적 관점에서 사실상 0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율 인상으로 증가된 세입을 교육이나 보육에 충당해 지출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감소효과)가 히려 정(+)의 개선효과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부가세는 물건 구입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요율을 올릴수록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며 소득 재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진세(逆進稅)’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