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내 부모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부모 대상 교육은 1%도 안 되는 0.2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성문화센터 SAY(Sexuality About the Youth)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2007년 21개소이던 것이 올해 이동형 3개소를 포함해 총 44개소로 늘어났다. 대상별·연령별 전문 성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하고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를 주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29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성문화센터 대상별 수요자 현황’에 따르면 전국 44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체 수요자 838만8827명 중 부모는 1만8178명(0.21%)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이 347만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06만8233명, 고등학생이 198만6398명, 유아가 65만116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가정 성교육 강화’를 꼽았다. 하지만 자녀의 ‘평생 교사’인 부모의 성교육 관련 지식수준과 의식은 아이들의 빠른 감성과 신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40개 센터 중 28개 센터만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으며 30%가 넘는 13개 센터는 2010년부터 성교육 전문가를 단 한명도 양성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기는 불안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인터넷 등 음란 영상물을 통한 왜곡된 성지식의 습득은 심각한 성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성교육 담당교사 또는 관련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자스민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역에 한 두 개 설치된 곳이 많아 수요자의 숫자가 미미하며 특히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지 않고 있는 센터가 있고 학교와 연계가 되지 않아 성교육의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처벌 우선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