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연체율 급증…“금리감면 등 유인책 필요”

서정호 연구원,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급증 문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소득수준·연령·등급·대출상품 등에 따른 가계부채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세미나에서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고위험군 다중채무자의 연체차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일시에 대출을 회수할 경우 연쇄부실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다중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신용상담 이수시 금리감면 등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그동안 가계부채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소득·연령별 가계부채 부실위험 분석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분석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미시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부실위험에 따라 다중채무자를 6개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 올 6월말 기준 고위험군에 속하는 3개의 그룹의 다중채무자는 2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연체차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업과 비은행권 신용대출 그룹의 연체차주 비중은 각각 29.3%, 28.8%로 10명 중 3명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세 개의 그룹은 △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75만명)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비은행권 신용대출(카드대출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자(43만명) △대부업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97만명) 등이다.

채무상환비율(DSR·Dept Service Ratio)이 40%를 초과하는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다중채무자는 157만명에 이른다. 이들 역시 2010년 9.0%였던 연체차주 비중이 올해 6월말 13.4%까지 치솟으면서 꾸준히 그 비중이 늘고 있다.

2010년 크게 증가한 다중채무자는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올해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올해 6월말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자)는 총 가계차주(1건 이상 채무보유)의 18.3%(316만명)에 이른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 등의 효과로 신규 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신용카드사 대출 증가율을 억제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소득층(10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 다중채무자 증가율이 급등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다중채무자는 보유 부채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소득 1000만원초과 3000만원 이하의 다중채무자는 2010년 전년보다 무려 26.9%나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6.6%의 증가률을 나타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연체차주 비중도 확대됐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2010년 11.8%, 2011년 15.6%, 올해 6월말 기준 17.2%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차주들의 연체 비중도 11.4%, 15.7%, 17.4%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