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기 말…성장률·증시·환율 도로아미타불

이명박 정부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정권 초 이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거시지표들에 대한 공약이 물거품이 됐다. 성장률·증시·환율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의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성장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최근 전망한 2.4%로 봤을 때 이명박 정부 평균 성장률은 2.98%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표 공약으로‘747’을 내놨다. 매년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권 국가로 발전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747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 바꾸기’로 일관하다 결국 아무런 성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인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고 강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 평균은 3.1%로 세계 성장률 평균 2.8%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저성장세는 심각하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9년 3분기 1.0%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처음으로 1%대를 기록한 것이다.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 “3만 달러 시대서 멀어지고 있다” =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기준 2만3749달러로 공약으로 제시한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에는 1인당 국민소득 상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8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2007년 처음 2만 달러를 넘어서고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선진국은 8년 걸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달성에 한국은 15년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국내총생산(GDP) 세계 순위도 15위로 ‘747’중 마지막으로 제시한 세계 7위 경제국 달성도 요원하다.

◇ 코스피 1900선·환율 1100선 최근 붕괴 = 이 대통령은 17대 대선을 코앞에 둔 2007년 12월 “지도자를 신뢰하고 국민이 화합한다면 2008년에는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고, 경제가 제대로 된다면 임기 내 5000포인트까지 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둔화로 코스피는 지난 26일부터 5일 간 1900선 밑돌았으며 31일 가까스로 1900선을 회복했다. 앞으로 증시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5000선 돌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임기 초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 타개책을 수출로 보고 고환율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 기업들은 환율 비상이 걸렸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1년 만에 1100원선마저 무너졌다.

현재 국내 수출기업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을 1080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환율이 1000원 부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하다.

◇ 통신비·기름값 인하 공약…서민체감 없이 ‘기업 때리기’로 끝나 =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통신비 20% 인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차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지만 스마트폰 확산과 이동통신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요금 인하 노력을 무색케 할 정도로 통신비는 오름세를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통신비 인하 논의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개입이 일회성 통신비 인하나 소매요금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인 이동통신사의 경영 의지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10% 인하 공약도 제시했으나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유사들을 윽박지르고, 효과도 없는 알뜰주유소에 집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들은 파격적인 수치로 제시돼 언뜻 보기에 신뢰를 주고 명쾌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