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제수지 편제기준 변경…경상수지 변동폭 확대

한국은행은 1일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IMF는 2010년 1월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 :Balance of Payments Manual 6th ed.)을 공표하면서 해외생산을 통한 가공무역과 중계무역의 계상방법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 경제권 기업의 증가, 글로벌 생산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의 이행은 경상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편제기준(BPM5)은 가공후 완제품이 국내로 재반입 되는 가공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의 해외반출과 가공후 완제품의 국내 반입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한다.

하지만 BPM6에서는 가공무역 거래도 예외 없이 경제적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도록 계상방법을 변경했다.

가공후 완제품 해외판매와 가공용 원재료 해외매입의 차이가 가공용 원재료 반출과 가공후 완제품 국내반입의 차이보다 크면 상품수지는 개선, 반대의 경우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 시험편제 결과 2011년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265억1000만달러에서 302억7000만달러로 37억6000만달러 확대됐다.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309억5000만달러에서 419억4000만달러로 10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출입 규모도 각각 164억1000만달러와 54억2000만달러 늘었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중계무역 순수출의 상품수지 이동 등으로 43억8000만달러에서 116억달러로 72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악화는 대부분 중계무역 순수출의 분류변경(서비스수지→상품수지)에 따른 결과로 서비스수지의 실질적인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통계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시험편제 결과, 국제기준 이행 시 2011년 중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공무역 대상품목의 국제가격 동향이나 위수탁 비중 등에 따라 경상수지는 흑자(적자)가 축소되거나 확대 등 현행과 많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