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4대강 보 철거· 신규 원전 건설 중단”

환경에너지 공약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4대강 보 철거 △신규 원자력·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환경에너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 환경에너지포럼 대표인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는 경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생태계 보전·훼손된 국토 복원’을 목표로 현 정부의 4대강 개발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원상복원키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4대강 대형 보 철거 및 습지 복원 방안 검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남북한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하고 비무장지대 일대를 한반도 생명평화관광벨트로 조성키로 했다. 설악산과 금강산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기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 2030년까지는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전남·전북·제주·경남 해상 및 새만금에 풍력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도 확대 시행,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1만 햇빛지붕 학교’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전기에 비해 가격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발전용 유연탄엔 과세하되 난방용 유류세는 인하해 전기에너지간 왜곡된 상대가격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밖에 ‘건강 보호를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국가차원의 아토피 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아토피 검사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전액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