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vs. EU 태양광전쟁 가속화

중국, WTO에 EU 보조금 제소…EU 반덤핑 조사에 맞불

▲중국이 5일(현지시간) WTO에 EU의 태양광패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소하는 등 양측의 태양광전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진은 이탈리아 부스카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블룸버그

중국과 유럽연합(EU)의 태양광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일부 국가가 태양광패널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상무부의 선단양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EU의 보조금은 중국 태양광패널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WTO 회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과 기타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 확보와 지구 온난화 대처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피하고 개방폭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특정 국가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EU에서 생산한 태양광부품을 사용하는 발전소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제소 첫 단계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EU와의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안이 60일 이내에 나오지 않으면 중국은 이 사안을 판결할 패널 구성을 WTO에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EU 기업들이 태양광패널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덤핑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EU가 중국 기업들에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의 덤핑 수출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중국 태양광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0일 중국 태양광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면서 최고 25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7일 심의에서 상무부 결정을 확정하면 중국 업체가 관세 폭탄을 맞게 돼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