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금융감독기구 개편, "금융정책ㆍ감독기능 분리" 한목소리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금융개혁 방향과 관련,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감독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데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한다. 세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 개편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여서 또 다시 금융정책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일 금융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핵심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와 이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체다.

안 후보 측은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정부 정책을 위해 감독 정책이 희생됐다”며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시장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기본 골자는 금융감독에 관한 정책과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부를 통합하는 것으로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실제 감독을 하려 해도 금융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데 실제로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금융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시장감독원과 금융건전성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과 금융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금융안정위원회는 기존의 감독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전체적인 통합기구로 예전의 금융감독위원회, 현재의 금융위원회와는 위상이 다르다”며 “대통령 직속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도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안철수 후보처럼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캠프 정부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할 경우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이 부처가 비대해져 부작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신 ▲분산된 금융정책을 묶어 가칭 ‘금융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금융감독기구를 두는 방안, ▲금융감독기구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역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 구조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몰아주는 대신 예산기능을 떼어 내 기획재정부로의 정책집중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만들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감독원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소비자감독원은 시장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문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통합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의견조율이 남아 있다”며 “금융감독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