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국 정치,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어”

국내 비판세력, 정치개혁 가능성에 회의적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맞아 중국 내 비판세력들의 목소리를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NYT는 이날 ‘중국 정치 개방 압박 속에 공산당은 기다린다(Amid Calls to Open China’s Politics, Party Digs In)’라는 기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시진핑이 이끄는 차기 지도부에서 정치개혁의 진전에 회의적인 중국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중국 정치학자 리웨이둥은 “중국 정치가 여전히 선사시대(prehistoric)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문명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선사시대 문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전문가는 당 지도부가 성장방식이 수십년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문제들을 가져왔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대회에서 공산당의 의제는 국가를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평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8000만명의 당원을 거느린 공산당이 경제 사법 언론매체 군부 교육기관 시민의 일상적인 삶 등에서 ‘강력한 지배를’ 점차 놓는 포괄적인 전략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그런 이후에만 만연한 부패와 환경 악화, 고령화 등을 비롯해 중국의 산적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학자 장리판은 “시진핑의 친구들 친척들 옛 급우들이 경영하는 국영기업들이 시진핑의 정치 동력과 지지 기반의 일부”라면서 “시진핑이 개혁할 의사가 있다면 장기적 선을 위해 이들의 이익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는 400명의 당 중앙위원들과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이 14만5000개에 달하는 국영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점점 커지는 태자당(공산당 내 원로들의 자제들)과 정부, 국영기업 등은 곧 더욱 밀접한 정실인사 체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인인 양지성은 “실질적인 시장 경제를 건설하려면 진정한 정치개혁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의 역할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후진타오 주석이 당대회 연설에서 “서구 정치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언급했을 정도다.

치안 강 홍콩대 중국 미디어 프로젝트 소장은 “후 주석의 연설은 마오쩌둥 사상을 강조한 시대 역행적인 것으로 과감하고 창의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이들 전문가가 대체로 전면적인 서구식 모델의 채택을 예상하지 않으면서 대신 적어도 더 과감한 실험에 대한 개방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인 양지성은 “지금 공산당 1당제를 깨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당내 분파들을 공개하고 합법화해 그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