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⑤ 교육·문화예술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지역·빈부 간 격차를 해소하는 교육 △시대를 바꾸는 창조적 문화예술 등을 목표로 한 교육·문화예술 공약을 제시했다.

◇ 2017년 반값등록금 실현 = 안 교수는 빈부간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2017년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든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으론 지역거점 대학을 선정해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할 전국 30여개 특성화 혁신대학을 선정·육성키로 했다.

지역대학졸업자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 공공기관부터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토록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학입시나 취업 시 출신고교, 대학, 출신지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도입해 도달 여부만을 판정하고, ‘학교 공교육 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시와 관련해선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는 존속시키되 현재의 우선 선발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입시 전형을 수능과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학교장 임명을 제한해 친인척 중심의 재단 운영을 방지하는 한편, 이사의 친족 비율을 제한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이 같은 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문화산업 경제민주화 추구 = 안 후보는 문화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담는 문화기본법을 제정, 공교육 과정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나 정부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죄 소송을 금지하고 상업적 목적의 저작권 침해와 순수 향유 목적의 저작권 공유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산업분야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선 문화산업 독점규제를 강화하고 공정위의 규제 집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인의 고용환경에도 주목, 표준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4대보험을 보장토록 했다. 문화예술협동조합의 구성을 유도하고, 임대창작실을 지원하는 ‘예술가 시프트’(가칭)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통신료 인하 유도 = 안 후보는 통신료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 통신망 도매 대가를 낮춰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하는 등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여기에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유도해 국민의 체감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미디어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언론분야 공약으로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책의 대언론 소송 원칙적 금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KBS 수신료 인상 검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