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 통과 물건너갈 듯…시장 혼란 조짐

9·10부동산 대책 이후 서서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법안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시장 혼란 조짐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말 비수기에 대선 정국까지 겹쳐 시장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내용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부자감세, 강남특혜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법안 통과는 물론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지난해 12.7대책 등 주택 거래정상화방안의 핵심 내용들이 무산되면 정부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우선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처분 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부터 문제다. 오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당초 부동산 상한제 전면 폐지를 탄력운용으로 변경했지만 야당측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같은날 심의 예정인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측이 강남 특혜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 불가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7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돼 연내 법 개정을 못하면 내년부터는 양도세 중과 폭탄이 다시 터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소득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당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폐지‘대신 중과세 부과 중지를 201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사실상 연내 중과세 폐지가 물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듯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표류하면서 가뜩이 침체의 골이 깊은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내용들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마져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연말 비수기에 시장에서 악재로 보고 있는 대선정국 까지 겹쳐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나 취등록세 감면 혜택으로 다소나마 살아나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