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한국의 담배 규제 갈 길 멀어”

담배규제협약 총회 기자회견

“한국은 담배규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의 담배가격은 한 갑 당 2달러에 불과하고 매우 낮습니다.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2~17일 서울에서 열리는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통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챈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담배 규제에 있어 다양한 노력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또 각국 정부가 담배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WHO는 이를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번 총회가 끝난 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담배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유산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챈 사무총장은 담배의 유해성을 강조하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600만명으로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 사망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담배 업계는 담배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과학적 증거들은 숨겨오고 있다”면서 담배 회사들의 강력한 로비로부터 흡연 규제 정책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챈 총장은 한국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 여지가 많고 담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담뱃값 인상의 한 방법은 세금 인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인상 여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호주의 담배가격은 1갑당 17달러, 캐나다는 10달러인 반면 한국은 2달러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담뱃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WHO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 관련 세금을 올려도 소비자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국가는 한 번에 60~70%를 올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담배 경작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 챈 총장은 “담배 대신 대나무 등 대체 작물을 길러 경작자가 이전보다 더 높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면서 우간다, 멕시코 등의 다른 나라 사례를 꼽았다.

한편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부가 담배 생산부터 판매까지 감독해 담배 밀수나 불법 거래를 규제하자는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했다. 또 면세 담배 판매 제한 등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