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수납, 시스템으로 해결, 박경여 서울시 주무관

올해 중앙우수 공무원 금상 수상

▲‘자동차압류해제 시스템’을 제안해 ‘2012년도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금상을 수상한 박경여 서울시 주무관.(사진=행정안전부)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수납 후 압류 해제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최장 20일 소요되는 등 불편으로 민원이 빗발쳤다. 골치를 썩힌 이 문제는 한 공무원에 의해 해결됐다.

‘자동차압류해제 시스템’을 제안해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은 바로 서울시 박경여 주무관이다. 박 주무관은 시스템 개발의 공을 인정받아 ‘2012년도 중앙우수 공무원제안’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도 중앙 우수공무원 제안 포상식’을 개최하고 박 주무관의 시스템을 포함해 공무원 우수제안 53건을 시상했다. 이번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은 각 행정기관이 자체 채택한 우수 제안을 추천받아 국민평가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를 압류당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도 압류 해제까지 20여일이 소요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주무관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압류해제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과태료 수납시 압류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수납처리 자료가 압류해제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해 하루 200여통에 달하던 압류해제 요청 민원이 사라졌다. 또 하루 업무처리 건수가 6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은상에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용’을 제안해 ‘2012년도 중앙우수공무원' 은상을 수상한 윤상만 병무청 주무관.(사진=행정안전부)

은상에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의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용’을 제안한 윤상만 병무청 주무관과 ‘채소 안전성·신선도 향상을 위한 농가보급형 처리시설’를 개발한 김세리 농촌진흥청 연구사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윤 주무관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졸자의 병역의무이행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보고,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정상화시키고 고졸자의 취업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채소 안전성·신선도 향상을 위한 농가보급형 처리시설’를 개발해 ‘2012년도 우수공무원’ 은상을 수상한 김세리 농촌진흥청 연구사.(사진=행정안전부)

김 연구사가 개발한 처리시설은 저렴하고 설치가 쉬우며 많이 보급할 수 있어 예산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해당 처리시설은 올해 8월 밀양에 시범 설치돼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선택된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