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4종세트 연체율 급등…채무자 도덕적해이 우려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지원을 위해 출시된 서민금융 4종(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상품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햇살론의 경우 출시 당시 0.03%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대출자가 갚지 못해 대신 갚아주는 것)이 올해 9월말 기준 9.6%까지 치솟으며 대출자의 도덕적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상품별 지원 규모와 신용회복 지원 실적 등을 발표하며 장기 경기둔화로 상승하고 있는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을 면밀히 관리·감독한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지난 2010년 1.6%에 머물던 연체율이 올 9월말 5.2%로,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2%에서 2.6%로 급등했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대출인 만큼 대출자의 도덕적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햇살론은 상품 출시 해인 2010년 0.33%였던 대위변제율이 올 9월말 9.6%를 기록하며 기하급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바꿔드림론도 2010년 말 5.1%에서 8.5%까지 대위변제율이 치솟으며 10명 중 8명은 빚을 갚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 4종세트의 지원규모는 지난 2010년 1조93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300억원, 올해 10월까지 2조59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는 총 81만여명에 7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비율 상향조정(85%→95%) 후 하반기 실적이 증가추세다. 2010년 7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까지 25만8119명에게 2조288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워크아웃은 2009년 이후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리 채무자의 빚관리를 도와주는 프리워크아웃은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2009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만9675건에 대해 총 1조649억원의 채무 조정이 지원됐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의 종합상담이 가능하도록 각 기관 콜센터의 상담기능을 통합해 지난 9월 오픈한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는 10월말 현재 총 3만955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일 평균 1521콜을 기록중이며 향후 콜센터 홍보 강화와 기관별 콜센터 통합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개편된 서민금융 종합 포털사이트 ‘서민금융 나들목’은 같은 기간 약 281만명이 방문했으며 37만8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개편 후 일 평균 방문자수는 약 129%(1757명→4020명) 급증했다.

지방 주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총 2만24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소금융) 금융전문가 등에 의한 컨설팅 강화와 성실상환자 금리인하를 활용한 성실상환 유도 △(햇살론)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자의 특성 분석한 보증심사시스템 개선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채무자의 성실상환 유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