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미국·중국 정치 불확실성 해소…금융안정 작업 속도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금융위기 해소 작업이 속도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16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11월 금융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고 지난주에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금융안정과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통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대마불사(SIFI)’이고, 다음으로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꼽힌다”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대마불사 금융기관의 비중이 큰 반면 우리와 같은 나머지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의 비중이 크지만, 선진국은 일반은행보다 그림자금융의 비중이 큰 곳이 많다”며 “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규제차익을 회피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하고, 그런 규제차익 리스크를 막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때문에 위기가 났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제 경제에서 거시금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문제는 꼭 환율만이 아니라 적자 등 다른 재정변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병덕 KB국민은행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조준희 IBK기업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리처드 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이주형 수협 신용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