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G2시대 글로벌 경제] 중국 vs. 미국 통상전쟁 본격화

오바마 정부, WTO에 중국 제소 8건…중국 “미국이 도리에 어긋난 트집”

(편집자주: 미국과 중국의 신(新)G2시대가 열렸다. 오는 2013년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고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국제사회는 신G2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가 요동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2020년에는 두 배로 성장해 미국을 넘어설 전망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양국이 펼치는 경제 전쟁은 해당 지역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가능성도 크다. 3회에 걸쳐 신G2 시대의 이슈를 점검한다.)

<글 싣는 순서>

上. G2 경제 패권 높고 한판 승부

中. G2 발등의 불부터 꺼라...中 경착륙, 美 재정절벽 폭탄 막아야

下. G2 통화전쟁에 휘청이는 신흥시장

① 中 vs. 美 통화·무역전쟁 본격화

② 위안 국제화 vs. 달러 위상

③ 대결과 협력 불가피...中 미국채 1위 보유국

새로운 G2 시대를 맞아 중국과 미국의 통상전쟁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2000년의 838억 달러에서 지난해 2954억 달러(약 320조원)로 세 배 이상 커졌다.

일각에서는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미국의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달 7.9%로 2개월 연속 7%대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정상 수준인 5~6%를 웃돌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집권 2기에도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에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4년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은 총 8건으로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8년 기간의 7건보다 많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WTO에 제소한 전체 건수가 11건이어서 무역분쟁 초점을 중국에 철저히 맞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패널 기업들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정해 중국 업체들은 최고 250%에 이르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ITC는 또 9일 중국산 목재의 덤핑 수출 혐의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를 승인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다소 수세적인 입장이라는 평가다.

가장 큰 수출 대상지역이었던 유럽은 재정위기로 수요가 감소해 미국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지난달 대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9%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1% 감소했으며 3위 수출시장인 일본 수출은 1.1%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의 공격에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9월에는 수출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한 미국의 법률이 부당하다면서 WTO에 이를 제소했다.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기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많은 부분을 협조해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측의 도리에 어긋난 트집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최근 들어 WTO에 미국을 제소한 품목만 22개에 이른다”면서 “대부분의 사안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나 또한 다른 국가가 우리 기업을 공격해 손해를 입힐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오히려 손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지만 중국도 많은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다.

또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각종 첨단기술 제품 수출 제한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