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떠난 청소년 매년 20만명, 실질적인 지원 미흡

학교를 떠난 위기의 청소년이 매년 2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학업 중단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지난 14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최한 주최한 ‘학업중단청소년, 실태와 지원대책’ 토론회에서 오혜영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는 “전체 청소년의 1.1%에 해당하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업 중단 이후 교육, 좋은 직업에의 접근 등 다양한 기회가 박탈되고 비행 또는 성인기 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윤정 경인교대 교수에 따르면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업중단 학생이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현상이 심각했다.

2011년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총 3만8887명으로 4년 전인 2007년 2만7930명보다 39%(1만957명) 늘었다. 반면 중학교 학업중단자는 큰 차이가 없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만8836명으로 2007년(2만3898명)에서 소폭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감독, 적극적인 개입과 돌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해 주는 어른에게 큰 힘과 에너지를 받으므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인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인 발굴과 지원 연계 시스템이 미흡하다.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교육부(교육청)에서 여성가족부(상담센터)로 명단 이관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1인당예산은 2만4000원(교과부 12억2000억, 여가부 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전문적 서비스 지원기관은 전국 16개소(해밀센터)에 불과해 학업중단 청소년(7만6000명) 대비 서비스 제공 가능인원(1700명),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혜영 조교수는 “청소년종합서비스정보, 청소년분야의 자원 뿐 아니라 의료, 복지, 법률, 노동 등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특별지원은 확보된 예산규모가 너무 적고 집행절차가 복잡하므로 파급효과가 낮다고 본다”면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례관리, 기초학습, 검정고시 지도 등 지원을 위한 ‘해밀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전담인력수를 현실에 맞게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