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3회 휴업 국회 통과..대형마트 반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일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경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전날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단체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중소도시 신규 출점자제, 월 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여서 유통업체들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일수를 월 3회 이내로 확대해야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보다 4시간 확대된다.

불황에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피해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유통업계의 피해규모는 전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경우 8620억원, 대형마트는 6조9860억원으로 전체 7조8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강제휴무는 영세상인이 아닌 중대형 상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구멍가게, 영세 상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몇 개의 점포를 가진 중대형 개인상인과 중대형 유통기업은 규제 제외로 오히려 확대 중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의 불편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일에는 쇼핑을 할 시간이 줄어들고 의무휴업일을 주말로 한정 할 경우 주말을 이용해 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주말을 의무휴업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는 상품구입에 있어서 거래조건, 이용시간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