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화정책, 지원하되 간섭않는다… 문화예산 2%까지 확대”

문화예산 확충·‘문화기본법’ 제정 등 10대 문화전략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18일 '문화재인 1219, 문화예술인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람이 웃는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과 계층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산업 영역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인들이 주최한 ‘문화재인 1219' 행사’에 참석해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가장 소중한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열악한 처우와 정치적 간섭 속에 고통을 받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부에 쓴 소리를 한 PD와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시키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예술인을 공공지원에서 배제해 버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예술인 60%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배분 강요로 인해서, 창조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돈이 되지 않는 문화’는 소비자를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독립 프리랜서 예술인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이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과 계층에 따른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보편적 문화생활’ 시대를 열겠다”며 “전국 어느 곳에 살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문화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문화격차지수’를 개발해 낙후지역, 핵심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문화산업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와 소기업에 지원하는 ‘문화엔젤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며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분야의 문화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문화예산을 정부예산 대비 2%까지 확충 △문화기본법 제정 △세계각국에 세종학당 확대 △관광고용 확대 △생애맞춤형 문화교육 강화 △비무장지대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 조성 등의 방안을 약속하며 “21세기 문화강국 시대를 여는 ‘문화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작곡가 김형석 씨, 영화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 씨,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조각가 김석영 씨, 애니메이션 `빼꼼' 제작자 김강덕 씨 등 문 후보를 지지하는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