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내년 상반기부터 공론화”

2014년까지 ‘방폐관리 기본계획’ 수립…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 설립 완료 목표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적어도 오는 2024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의 원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을 뜻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중인 국내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원전부터 시작해 오는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 설립되며 의원구성은 인문·사회과학·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산은 10억원 안팎이다.

위원회는 주로 공론화 상세 실행계획 수립 및 확정,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논의주제는 한정되진 않지만 주로 중간저장 등 현실성 있는 관리방안 모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필요 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지경부는 오는 2014년까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중간저장시설 등의 부지선정계획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15년부터는 부지선정 및 건설 등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어도 오는 2024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간저장은 임시저장 다음 단계로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관리사업자가 인수해 영구처분 전까지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론화위원회이며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중간저장시설을 별도 설치할 것인지, 형식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해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전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도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조 차관은 “최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만족스럽제 못한 이들도 있겠지만 일정한 논의의 틀이 구성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선 이후 정권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공론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은 정부 변화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조 차관은 “원자력진흥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에 따라 의결하므로 정부 변화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서 “다른 변경 절차가 없으면 정부 방침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