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 추경도 당장은 안 돼”

“경제성장, 단기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중장기로 내수 활성화”

“경제민주화 입장 바뀐 것 없다… 사면권 제한 빠른 시일 내 법제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할 리더십 필요, 아무나 맡을 수 없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투데이>를 비롯한 10개 주요 경제신문과 공통인터뷰를 갖고 “토빈세를 도입하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도 했었고, OECD 가입도 했는데,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 잃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 자리에 배석한 안종범 의원은 “토빈세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날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로 야당 의원 26명이 발의한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 제정안은 급제동이 불가피해졌다.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토빈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박 후보는 경제성장 정책으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 과제 ‘투 트렉’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그는 먼저 단기적 과제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하고, 보금자리 주택에 있어서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절반 값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임기 내 서울 및 수도권 등 50곳에 대학생을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가구를 포함한 총 2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 게 목표다.

박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만기 연장)하는 것도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사범에 대한 국밈참여재판 도입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 스텐포드 대학에서 연설 할 때 그동안의 생각을 담아서 했고,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다”면서 “지금도 저의 그런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면 대기업이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바로 잡기위한 강력한 방안 담겨져 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사면권 제한 법제화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이 공약에서 빠지자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선 “합법적이라고 믿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합법이 아니라고 하면 불안하다”며 “실질적으로 자꾸 일자리 만들어서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최근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조달하고, 세입자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부담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집주인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박 후보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해당 대출 LTV(담보가치인정비율)에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렌트푸어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집주인이 추후 그 집을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야권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데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국민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라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온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