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후순위채 내년부터 부채 분류

채권발행 위축될 듯

은행권이 자금확보 수단으로 발행을 늘려온 후순위채권이 내년부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채권 발행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후순위채가 부채로 분류되는 탓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15일 현재 8조45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지난 2009년 3조3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 지난해 6조원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 은행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에 초점을 맞춰 후순위채 발행을 대폭 늘려 왔다. 바젤Ⅲ가 도입되면 후순위채권은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춰야만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 부실화 등 특별한 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어야 후순위채의 자본인정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후순위채의 자본인정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년에 발행되는 후순위채는 모두 부채에 포함될 상황에 놓였다.

후순위채란 은행 등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국민은행은 네 번에 걸쳐 올해에만 총 1조8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또 신한은행 1조4000억원, 우리은행 1조원을 발행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주와 다음달 두 번의 수요예측을 통해 각각 2000~3000억원의 추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8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이달 마지막 주에 수요예측을 거쳐 3000억 규모의 추가 발행을 논의 중이다. 기업은행은 1조2500억원의 발행을 마쳤으며 이번주 수요예측으로 3000억원의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1조1000억원을 발행했고 농협금융지주가 이달 30일과 다음달 4일 각각 5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7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발행 규모는 만기도래액 4조9000억원을 넘어선 10조~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자금 담당자는 “내년 시행되는 바젤Ⅲ를 감안해 올해 후순위채 발행을 늘렸다”며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이후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후순위채권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내년 후순위채권 발행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