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동의하나”안철수 “당장은 힘들다”

文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갔나” 安 “재원 없으니 선별적으로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밤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두고 공수를 주고 받았다.

먼저 안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 연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는데, 이를 시행하려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조달되어야 한다”며 “그 비용이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건보료 인상에서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해마다 보험료의 20%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동안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는게 첫 번째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정상화해서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도록하면 상당부분 추가된다. 그래도 부족하면 가구별 매월 5000원 정도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어 “복지에서 가장 절실한 게 교육, 보육, 의료인데 특히 의료 부분에서 국민 부담이 크다.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목표에 동의하나”라고 되물었다.

안 후보는 “그렇다. 하지만 당장은 시행하기 힘들다.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법 찾았다”며 “당장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힘들어서 의료보험 인상은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복지를 강조했는데 지난번 공약집에는 복지국가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복지국가에 대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되돌아간 것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안 후보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격차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모든 격차를 해결하는 게 차기정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를 통해 격차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지는 두 바퀴 경제론이 거기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보편적 복지라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계층부터 먼저 선별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을 아우르는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복지 재원대책이 전혀 없다는 문 후보의 지적엔 “예산 소요 계획이 다 있다”며 “단일화 팀에서 경제와 복지 비전을 만들기로 했는데 재원 부분도 자료를 교환해서 문 후보도 알고 계실 것이다. 복지재원은 문 후보와 유사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보건분야로 5년간 30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