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한국, 현재와 미래]고령사회 어떻게 준비하나… 실버계층 60% "계속 일하고 싶다"

경제전반에 드리우는 ‘고령화’ 그림자… 일본, 경제회복 위해 실버산업 주력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2년 부산시 노인일자리경진대회’에 참가한 노인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난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19년까지 18%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중국 25년, 일본 24년인데 반해 한국은 불과 18년 만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14일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A)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수명은 남성 77.3세(26위), 여성 84세(8위)로 세계 평균치 67.1세, 71.6세보다 높았다. 기대수명도 2010년 80.8세에서 2040년 86.0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표3>

반면 출산율은 세계 18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1.229명. 이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1명)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복지협회 측이 밝힌 출산율은 1.4명으로 세계 5위지만 통계청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했다.

정부도 10년 전 이 같은 고령화를 우려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고령화 속도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고자 1, 2차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출산수당과 면세 같은 예산 정책이 뒤따라주지 못하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 정책 실패 요인으로 △감당하기 힘든 높은 사교육비 △전통적 사회 모델과 젊은 세대의 가치관 충돌 △여전히 미비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 등이 지적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45년에 5000만명 미만으로 내려앉은 후 2069년까지 인구 1000만명이 추가로 감소, 4000만명 밑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전반에 드리우는 ‘고령화’ 그림자

우리나라 실버계층(55~79세)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인구(19~64세)는 2010년을 100으로 할 때 2040년에는 80.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75.5), 독일(78.4)에 이어 한국(80.2) 순으로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시점은 2016년부터다.<표1, 그림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결국 부양인구 증가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1인당 부가가치 감소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감소를 부추기게 된다. 2010년에 경제활동인구 10명이 평균 1.5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의(노인 8명·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된다.<표2>

특히 고령화 인구 등에 대한 복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는 곧 생산 가능인구 감소를 뜻한다. 즉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한다”며 “유럽에서 추진 중인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처럼 생산가능인구 개념을 여성, 노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일본, 경제회복 위해 실버산업 주력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많고 평균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최근 실버산업으로 추락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한창이다.

일본이 이런 계획을 세운 데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단카이 세대(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외에도 일본의 급격한 노령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6월 15일 내각회의에서 2012년 ‘고령화 백서’를 승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만65세 이상 노인은 사상 최대인 297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2780만명 규모의 일본 총인구 중 노인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23.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0년보다 0.3%p 높아진 수준이다.

후루카와 모토히키 일본 경제재정·국가전략 담당 장관은 “여유 있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민간자금이 활성화됨으로써 부의 재분배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을 재해석하면 ‘일본 재생전략’은 최고세율 45%의 소득세를 부담하며 시니어층 부양에 상당한 소득을 할당해야 하는 일본의 청·중년층을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일본은 ‘일본 재생전략’으로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니어층의 부를 젊은이들에게 흘려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취업률 향상,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