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한국, 현재와 미래]대선후보들 3인3색 노인복지 공약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한목소리… 실행방안은 차이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는 다음달 진행되는 선거에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일자리를 비롯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이들 중장년층은 그 어떤 세대보다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다. 그들의 표심이 비록 보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도 한 표가 아쉬운 유력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유력한 세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법적 정년은 60세로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졌다. 세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듯, 이 부문에서 똑같은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년연장 공약은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가운데 그 실행 방안은 후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안철수 ‘노인빈곤 제로(0)’에 도전한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법적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되 장기적으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정년은 65세로 환원한다.

안 후보는 ‘노인형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에 노인의무 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의 평균 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고용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또 ‘플래티늄 인재 지원’(가칭) 체제를 통해 은퇴한 전문가들의 고급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대 평생학습관 등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해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인문교양 및 재무설계 교육, 취미교양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월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매년 20% 인상해 2017년에는 두 배로 올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전액 국고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5.7%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확대하고 요양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 기준도 완화시켜 대상을 늘린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효자 대통령 되겠다”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법적 정년을 60세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지는 것을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년은 65세로 환원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며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9만40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 인상하고,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해 노인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변경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밖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선거도우미제도 확대 실시, 노인 소비자 피해 시 신속구제, 여가·의료·보험 혜택 증가 등을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해 노인요양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하기로 한 일자리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년 퇴직자들이 귀농·귀촌을 할 경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박근혜, 인생 후반전 위한 실질적 정년 연장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60세 정년의 법적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연령을 넘기면 급여를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퇴직한 4060세대를 위해서 재교육, 재취업,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퇴직 후에도 일자리와 창업을 통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퇴직자를 위한 민간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상담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 1일 ‘4060 인생설계 박람회’에서 4060세대의 재취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자금 마련과 같은 것들이 교육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도 민간기관의 교육을 확대하고, 고용센터 같은 곳에 다양한 전문가나 멘토단이 개별적인 상담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의 같은 듯 다른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선심성 정책을 경쟁하듯이 내놓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기초노령 연금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없이 공약을 나열하는 방식 등 인기를 얻으려는 피상적인 방식으로는 정작 수혜자가 될 노인들은 도움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