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 면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골프장 1인당 입장료(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1만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만1120원)으로 많은 회원제 골프장에서 이 같은 소비세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정부는 지난 8월 골프를 치러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한시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대중제(퍼블릭) 골프장들도 그동안 정부의 조치에 반대해 왔다. 통상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회원제의 80% 수준이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게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이었다.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난으로 인한 대중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간한 '한국 골프장산업 발전 방안'에 따르면 회원제로 시작한 골프장들이 올해 7개소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5개소가 대중제로 전환했다.
올해 들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들은 롯데스카이힐성주CC(경북 성주ㆍ18홀), 아리솔CC(충북 보은ㆍ18홀), 오너스CC(강원 춘천ㆍ18홀), 서라벌CC(경북 경주ㆍ36홀), 파인힐스CC(전남 순천ㆍ27홀) 등이다.
내년에 개장하는 더블래싱CC(강원 춘천ㆍ27홀)와 경도CC(전남 여수ㆍ27홀)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