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정법·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연한이 되지 않아도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험제도를 강화해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고의적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피를 막고자 처벌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