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포지션 축소…외환시장 정부개입 문제는 없나

"채권과세 외국인 특례폐지땐 역기능 커"

정부가 환율 1080원선을 방어하고자 외환시장에 본격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환당국의 선물환포지션 규제로 시장 자율에 맡기는 환율시장에 자칫 국가 간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 한 전문가는 “이번 선물환포지션 규제 자체는 다른 국가에서도 손쉽게 쓰는 규제 방안이어서 환율시장 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며 “하지만 외환당국이 추가로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로 채권 과세 외국인 특례 폐지 등을 도입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규제 자체는 국내 금융기관의 규제여서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전문가의 말이다. 하지만 채권 과세 외국인 특례 폐지 같은 조치가 나오면 외국인에게 직접적 영향이 미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선물환포지션 규제로 가장 큰 악영향을 받는 곳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외은지점 영업에 큰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외은지점 관계자는 “정부가 단기 차입 증가를 문제 삼는 것은 외은지점의 수익모델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충분히 운용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부가 운용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환당국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시장개입과 환율방향성을 나타내는 발언과 조치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다. 환율시장은 다른 주변국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당국이 공개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 불문율을 깨고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선물환 규제는 외환당국이 재정부 규정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손쉬운 카드다. 문제는 와환당국이 추가 개입 의사도 밝혀 시장 자율이 중시 되는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