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③]일자리 창출, 전문가 "朴 구체성 부족 vs. 文 기업 부담 뒷전"

박근혜 vs. 문재인, 일자리 창출 150만개 가능하나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려면 매년 30만개씩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전체적인 일자리 문제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진입장벽 철폐의 대안이 없다.”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서민생활과 연결된 일자리 창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임기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150만개 정도의 추가 일자리가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임기 중 125만∼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실천 방안으로 ‘창조경제론’을 내세웠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용으로 새 성장동력을 창출해 새로운 시장·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박 후보는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정부 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공공정보를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사양 기업은 있지만 사양산업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통산업뿐 아니라 농어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박 후보는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공약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론을 들고 나오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에 구체적인 해법이 미흡하다는 평이다. 고용창출을 강조하지만 어느 영역에서 얼마의 일자리를 만들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아쉽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줄이면 70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을 지키고 근무환경을 3조 2교대나 3조 3교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2017년까지는 모든 산업 내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50조원에 이르는 정부 조달사업의 우선권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공약보다 문 후보의 공약을 좀 더 현실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정규직 대책에 집중한 결과,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정책은 미흡하다는 평이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방식을 늘리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이 장밋빛 일색이라며 고용의 질과 일자리 안정, 지속적 일자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TV토론에서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정책연구실장,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