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년]중독성 강한 복권, 예방에 돈 써라

정부가 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복권은 종이 한 장으로 비용을 많은 들이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의존해왔다. 복권 기금은 서민주거안정, 저소득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행성과 역진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복권 광고를 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심 조장과 중독성을 방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1회에 10만 원 이상의 복권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방지책 중 하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률 개정에 따라 합법적인 6개 사행사업자(경륜, 경정, 경마, 나눔로또, 스포츠토토, 카지노)들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 치유 활동을 위해 분담금을 내고 있다. 그 금액은 올해 총 22억원(나눔로또 5억3900만원)으로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총 44억원 정도를 중독예방 치유 활동에 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행산업 사업자들의 순매출이 6조4700억원임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카지노, 경마장 순매출의 2%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는 오리건 복권 총수입의 1%를 중독 치유에 사용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약 46억5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 부담금’ 요율을 0.35%로 결정했다. 매출 총량 준수 여부와 건전화 평가에 따라 20~30%를 경감한 뒤 160~180억원가량 부담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도박중독에 이를 수 있는 유병률이 우리나라가 5.9%로 영국(1.8%), 호주(1.7%), 프랑스(0.9%) 등 선진국보다 3~6배 높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많고 적음을 논의하기에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뉴질랜드는 200억원 규모의 부담금(2011~2012)을 걷고 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는 경마장 슬롯머신 순매출의 2% 정도인 약 434억원(2008~2009),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는 카지노 순매출의 2%인 130억원(매년),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약 9400억원(2009년 기준) 걷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나라마다 복권의 태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많고 적음을 비교하긴 어렵고 복권의 판매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지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