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④] 순환출자, 朴 "신규만 금지" vs 文 "3년내 모두 해소해야"

“정치권이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가공자본’을 만들어서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가공자본은 대기업 순환출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 때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순환출자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과 직결돼 있다. 이 제도가 겉으로는 재벌개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비쳐지지만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적고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기업에게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순환출자에 대해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대기업 순환출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최대 수십조원)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경영권 방어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처럼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할 경우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에 순환출자를 해 오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불평등이 발생함으로써 특정 재벌의 집중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의 순환출자 목적이 신사업 진출일 때가 많은데,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신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 경기침체로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반면 문 후보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재벌그룹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소수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의 공약처럼 기존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외부 우호세력을 통해 주식을 간접 보유하는 편법도 예상된다. 지배관계가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 해소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순환출자를 단기간에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공약’이라는 얘기다. 순환출자 금지를 시행하려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도움말 주신 분 = 곽관훈 선문대 법학과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채수찬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