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지역사업에 예산 낭비”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지역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대전 벌곡길 확장 사업에 예산 806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간월호 관광도로 건설 사업에 2010∼2012년 10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수시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가능 대수를 잘못 산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도마위에 올랐다.

KDI는 특히 2010년 7∼8월 AHP(종합점수)가 0.5점 이하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기재부의 요청을 받아 0.5점 이상이 나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