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고위험군 8만명 정밀검사

금융감독 당국이 8만명의 주택담보대출 고위험 가구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련 통계시스템을 정비·구축해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4만명·4조5000억원),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대출(4만명 4조1000억원)의 리스크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부진·주택가격 하락·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 등의 요인들이 겹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한계차주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32%로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저축은행(11.58%), 여전사(5.22%), 상호금융(3.42%) 등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금융회사 평균 LTV비율 역시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2008년 말 47.1%에서 올해 들어 50.5%로 상승 추세다. 은행권 LTV비율은 48.6%이며 특히 여전사(73.0%)와 저축은행(64.9%)의 경우 LTV가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LTV 초과대출 현황도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권 전체의 LTV 70% 초과대출은 26조7000억원(6.8%·24만명), 80% 초과대출은 4조1000억원(1.0%·4만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LTV 70% 초과대출은 2010년 말 7조5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8조3000억원까지 늘어 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4만명(주담대 차주의 0.8%), 4조5000억원(주담대의 1.1%)으로 전액 7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다. 1

올해 9월 말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이상)자의 주택담보대출은 25조6000억원(주담대의 4.8%), 차주수는 23만명(주담대 차주의 4.1%)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비은행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차주의 대출잔액은 7.0조원(저신용·다중채무의 27.2%, 7만명)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금감원 내에 구성,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현황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 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11월중 규약개정·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 등을 마무리하는 한편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은행 중심에서 보험, 신협, 여전사 등으로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해 11월 말 현재 총 2271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