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채무자’50만명 …가계부채 폭탄 ‘큰 짐 된다’

입력 2012-1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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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채무자로 분류되는 저신용·다중채무자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대출자, 비은행 후순위대출자들의 채무상황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되는 저신용·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가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을 경매로 내놔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당장 무너질 가능성이 큰 1개월 이상 연체자와 담보인정비율(LTV) 80% 초과 대출자만 최대 8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갈수록 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 부담까지 지다 보니 사채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는 23만명으로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액은 25조 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댁담보대출의 4.8%,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4.1%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99.2% 이상이 고위험군인 비은행권 대출을 1곳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세 이상 고령층의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는 9만명으로 이들의 주택담보대출금도 11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392조3000억원 가운데 저신용등급(7-10등급)에 대한 대출은 3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집 팔아도 빚 못 값는 ‘깡통주택' 보유자도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중 경매낙찰률을 초과하는 대출 규모는 13조원, 대출자는 19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까지 평균 경락률은 76.4%로 떨어졌다. 예를들어 1억원짜리 집을 경매해도 764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경락율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3.8% 수준으로, 경락율 초과대출 금액은 전체의 3.3%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락률 초과대출은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락률 초과대출은 12조2000억원(18만명)으로 전체 경락률 초과대출의 93.7%를 차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상호금융이 6조1000억원(1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5조6000억원(7만명), 저축은행 5000억원(1만명) 등의 순이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락률 초과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3%고, 고위험대출(7등급 이하 연체자)은 1.1% 수준"이라며 "은행 등의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때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실위험이 가시화된 1개월 이상 연체자와 LTV 80% 초과대출자도 최대 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부원장보는 "부실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의 리스크 현황과 채무상환능력 등을 정밀점검할 예정"이라며 "중복도 있기 때문에 점검에서 정확한 수를 추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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