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⑧] 골목상권 보호. 朴 "대형마트 골목 진입 규제" vs 文 "중소상인 보호 특별법 제정"

전문가 “재벌 손 떼도 다른 대기업·외국기업이 장악할 것”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3.4년이며, 창업자 2명 중 1명은 3년 안에 가게를 접었다. 10년 이상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7만명이 신규 창업했지만 34만명이 휴업·폐업을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골목상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 서민업종에 대기업의 진출로 자영업자가 몰락한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박근혜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의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 후보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인수·확장·업종 축소 등을 협의하는 ‘사업조정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카드수수료·백화점수수료·은행수수료 등 3대 수수료를 인하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방지키로 했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 이양을 권고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새로 출점할 때는 ‘매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의 영업시간과 영업일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뉴얼과 매장을 확장할 때 비용을 가맹본부도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전문가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벌기업이 철수해도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다른 대기업이 진출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호텔신라가 재벌 빵집이라는 ‘아티제’에서 손을 뗐지만 대한제분이 인수하면서 동네빵집의 사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삼성이 소모성 행정용품(MRO)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아이마켓코리아는 인터파크가 인수했을 뿐 여전히 변한 게 없다.

국내 대기업이 서민 업종에서 철수했을 때 외국계 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햄버거 시장에서 ‘롯데리아’가 사라지면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재래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형마트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무 휴업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규제가 강화되면 대형마트 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골목상권 규제는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목상권 규제보다 영세업자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밖에 지금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이제는 관련 대책을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움말 주신 분 = 김숙경 산업연구원 박사,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유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 과장,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