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자민당 총재 “집권시 헌법 개정·영해침범죄 신설”

입력 2012-12-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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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체제 청산…총리실에 경제재생본부 설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집권할 경우 평화헌법(헌법 9조) 개정과 함께 영해침범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베 총재는 10일 발매되는 월간 ‘문예춘추’에 자신의 정권 구상이 담긴 논문 기고에서 미국 등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 만든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최대의 테마로 부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전후 역사로부터 일본이라는 국가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영해침범죄를 신설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 수립을 위해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총리실에 설치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경제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베 총재는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정책협정을 맺어 명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해 실천하기로 했다.

앞서 자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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