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31조 규모 ‘20대 분야 201개 약속’ 공약집 발표

1번 공약은 공정거래 확립 등 ‘경제민주화’ 정책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선을 9일 앞둔 10일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 총괄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공약개발추진단이 만든 131조원 규모, 400쪽 이상 분량의 공약집을 소개했다.

공약집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 지표로 삼아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박 후보의 강한 의지와 약속을 담아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공약집은 총 7가지를 주제로 20대 분야, 201개 정책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와 별도로 생애주기별 공약과 계층별 공약, 지역공약이 함께 마련됐다.

주요 주제로는 △빛 걱정 줄이기 △집 걱정 줄이기 △아이키우기 걱정 줄이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 △일자리 걱정 줄이기(일자리 늘·지·오) △노후 걱정 덜기 △의료비 부담 덜기 등이다.

빛 걱정 줄이기 대책으로는 △최대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로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해 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담았다.

집 걱정 줄이기를 위한 방안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비롯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등도 도입키로 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는 늘·지·오 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소득별 의료비를 차등 부담하는 의료비 경감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공약집에 마련된 201개 공약 중 최우선 순위는 경제민주화가 차지했다. 박 후보는 주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5가지를 선택했다.

김 위원장은 “공약을 준비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뢰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공약으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중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의 공약집은 오는 11일 책자로 만들어져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