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선물환포지션 관리방식 변경 검토"

"우리경제 장기 저성장 돌입… 금융부문 무분별 팽창 우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과 대한금융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추세가 세계경제 ‘뉴 노멀’로 정립될 것이라는 견해에 주목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융부문의 경우 무분별한 팽창이 시스템 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금융부문의 무분별한 팽창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 전략은 실물경제의 안정과 조화를 전제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 건전성을 높이려는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부문의 과도한 신용 확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최근 연구 결과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산분리 규제는 외국 사례 등에 비추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액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5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그나마 2060년쯤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문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공백을 개인연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