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대선후보 복지재원 대책 없다" 비판

대선후보들의 복지정책이 재원마련방안이 수반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0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 토론과 관련, “복지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당연히 밝혀야 하는 재정에 대한 철학(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징수해 낭비 없이 사용할 것인지)은 전혀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11일 밝혔다.

특히, 연맹은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부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덜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복지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맹은 “박근혜 후보가 ‘예산의 비효율 축소와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매년 27조원을 조달, 복지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지만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연맹은 “지하경제의 가장 큰 부분인 성매매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지하경제축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므로,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가 밝힌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은 근로소득자의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연맹은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는데 이 와중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되레 올랐다”며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또 올려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맹은 “대선후보들은 복지 증진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이뤄지고 국채발행을 통해 현재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식으로 부담을 지운다는 사실을 솔직히 국민 앞에 털어놔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더 걷어야 할 혈세가 2013년 3조, 2030년 30조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 공무원연금부채는 342조원(GDP 대비 약 27%)에 이른다”며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대선후보들은 공무원이 두려워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언급조차 못하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