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로켓 발사에 동부 미사일 방어기지 논란

미국 공화당이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의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동부 해안에 미사일 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아직 이 계획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해 이들 국가의 미사일 능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의회에서 이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는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최근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부 해안 지역에 MD 기지를 개발하는 제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 군사위 산하 전략군소위원회 마이클 터너(공화·오하이오) 위원장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당론에 따른 표결로 찬성 33표,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 달러를 쓰도록 했다.

켈리 에이요트(뉴햄프셔) 공화당 의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소속 존 카일(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에이요트 의원을 지원했다.

반면 민주당과 행정부, 백악관은 이란과 북한의 공격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존 게러멘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은 두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매우 불확실하고 정부가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MD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미군 북부사령부(USNC) 및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사령관인 찰스 자코비 장군도 올해 초 의회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현재 위협 수준은 동부 해안 미사일 기지를 요구할 정도는 아니며 그럴 계획도 갖고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