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 5만호 LH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서민주거 및 부동산 가격안정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서민주거 및 부동산 가격안정 긴급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5만호의 민간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하고 ▦2013년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지원하며 ▦공공임대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고 청년주거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여 가겠다”고 말했다.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고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매입재원과 관련해선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해 조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질문엔 “모든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가 6억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집을 사서 하우스 푸어가 된 경우 구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는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면서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월세가격 안정 방안으로는 ‘임대주택등록제’실시와 ‘등록가옥주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시했다.

그는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에 맞추는 계약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전월세 상담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해 법적 구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또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