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박근혜-문재인, 복지 재원 마련 방안 놓고 신경전

文 “박근혜 4대중증, 1조5000억으로 불가능” 朴 “건보공단에서 계산 잘못 한 것”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간 3차 TV토론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분야에서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먼저 “박 후보가 4대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재정 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4대중증 질환 중 암환자 의료비 부담만 1조5000억원, 뇌혈관 및 심혈관 부담비는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료에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나중에 더 늘려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없어 4대중증 질환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건보료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1조5000억원으로 4대중증 질환을 다 챙길 수 있냐는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 후보는 “암질환만 갖고 생각 안 한다. 거기서(건보공단)에서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후보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12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2009년도에 일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는데 작년 7월 일본총리가 대국민 사과하고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 폐지했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상보육이 우선이다. 그 후에 아동수당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고 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설 수 대비 2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5년 내 확대하려면 최소 6조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제가 늘리는 방안은 민간보육 시설을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곳에 국공립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이미 말한 연간 39조원 속에 다 포함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