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MB정부, 기업환경개선 참여정부의 2.4배"

현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더 많이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현 정부가 16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이행성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보다 2.4배 많은 535개 기업환경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과제 중 실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기업환경개선과제 391개 중 71.9%에 해당하는 281개가 완료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 보면 입지ㆍ환경 관련 과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59개, 세금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타 56개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부담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꼽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과제 이행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파급력이 큰 일부 법률 제ㆍ개정 기업환경개선과제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선거일정과 관계없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요 경제 법률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켜야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