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불법사금융으로 두번 운다

8개월간 8만6000건 피해신고 접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조급한 마음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마련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건수가 8만60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연간 피해건수(2만5000여 건)를 크게 초과한 수치다.

특히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금융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신고 4건중 1건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출사기로 범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개최, 그 동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을 비롯한 경찰청, 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과 피해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약 8만6000건 가운데 대출사기(2만861건·25.9%)가 가장 많았다. 고금리(6117건·7.6%), 보이스피싱(6182건·7.7%) 순으로 집계됐다. 수사의뢰 또는 금융·법률지원을 요청한 피해신고 약 1만5000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667건(희망건수의 30%), 1차 법률상담 1873건, 소송지원 결정 550건 등의 법률지원이 실시됐다.

올해 불법사금융업자는 지난해(5074명)의 두 배에 가까운 1만702명이 검거됐다. 이중 290명은 구속됐다. 탈세혐의 고리대부업자 352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금감원과 지자체의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서는 3262건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부과됐다.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금감원내 피해신고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방문한 후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척결대책 추진과 함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센터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주 동안 일반국민 1000명과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한국갤럽·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피해자 93.1%·일반인 92.9%)가 향후 관련 대책을 보다 강화해 추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책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확대가 40.8%로 가장 많았다. 악덕 사채업자 강력 처벌(28.4%), 피해자에 대한 일자리·복지지원 연계확대(11.4%)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단속 등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바꿔드림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원 대상자의 상환능력 제고, 도덕적해이 방지 등을 통해 서민금융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명칭도용 금지 규정 마련하고 특히 인터넷상 만연되고 있는 유사대출상품도 조속히 정비한다. 또 대부업체에 일정규모의 영업활동 구역을 제한, 고정사업장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대부업 등록요건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