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부자 증세안 일부 수용…미국 재정절벽 협상 새국면(종합)-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3차 회동을 가진 가운데 재정절벽 협상이 새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재정절벽 타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백악관에 직접 찾아가 오바마 대통령과 45분간 회동했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3차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부자 증세안과 사회보장 혜택 축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는 상위 2% 고소득층을 상대로 세율을 인상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베이너는 지난 14일 백악관과 오바마 행정부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축소 등을 통해 1조 달러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한다면 부자 증세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너가 제시한 부자 증세 수정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는 기준을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으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수를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종전에 제시했던 8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베이너는 연방 정부가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백악관은 베이너의 제안을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공개하지 않은채 “공화당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대통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너가 처음으로 부유층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연내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39.6%로 올려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출은 건강보험 프로그램 3500억달러를 포함해 총 6000억달러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과 베이너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제 개혁과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를 통해 세수입을 확충하자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합의한 후 미국 의회가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상원과 하원을 통과시키려면 최소한 1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한 의원 보좌관은 “합의 이후 투표 및 통과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면 닷새나 엿새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예산국(CBO)과 상·하원 합동위원회가 조항을 검토하고 최소 사흘간 입법예고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